"文정부 과기정책, 국민 체감도 높여야"

↑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 [사진 제공=KISTEP]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의 지향점은 국민 전체가 돼야 한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KISTEP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이 R&D 단계에 머물러 있어 피부로 느껴질 만한 혁신이나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부원장은 "일반 국민들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고용창출, 사회적 갈등 해결 등 현재 한국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라며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정책에 뚜렷한 국가적 비전이나 '메가성장전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R&D 시스템 혁신을 조속히 완료하고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학기술이 실질적으로 국가 현안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R&D를 넘어 산업정책, 인력정책, 규제·제도혁신 등과 연계, 통합된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상시적으로 미래이슈를 탐색, 발굴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R&D 단계의 실증, 표준·인증, 특허, 금융, 세제, 초기시장 조성까지 체계적인 산업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처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 부원장은 문재인정부가 과기혁신본부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키고 기술-인력양성-정책-제도개선을 연계해 예산을 분배하는 '패키지형 R&D 투자 시스템'과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도입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늘리고 신진 연구자가 최장 15년까지 연구단절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한 것은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부원장은 "올해 정부 R&D 예산은 2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긴 했지만 정부 R&D 예산증가율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 환경의 대변혁기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획재정부가 목표한 것처럼 연평균 5.2% 수준의 예산 증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긴 호흡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밖에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향후 운영방안을, 이희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은 기초연구정책의 추진 현황을,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성장동력정책의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