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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 살림살이 273.8조 원…'SOC·R&D' 집중

기사입력 2008-09-30 10:37 l 최종수정 2008-09-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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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 나라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6.5% 늘어난 273조 8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SOC와 R&D 분야에 대한 예산을 크게 확대한 것이 눈에 띕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내년 총지출은 273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5%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의 7.9%와 참여정부 평균인 6.9%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 예산 증가율이 7.9%로 올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연구개발, R&D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1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9.0% 증가했지만 참여정부 때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都求?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올해보다 7.6% 증가한 295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대상수지는 10조 4천억 원 적자로 6년 연속 적자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해마다 적자폭을 줄여나가 2012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총지출은 경제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6.2%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국가채무는 333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32.7%에서 내년에는 32.3%로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목표를 짜면서 경제성장률을 내년 5% 안팎에 이어 2012년에는 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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