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의료공급자 중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 부족"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가 통상적인 수준의 인상에 그칠 수 있다고만 말하며 조세 지원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않는다. 이번 정부가 담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1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재정에 대한 고민없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을 위한 또다른 축인 의료체계의 비효율성 개선에도 정부가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같은 정부 정책의 기저에 의료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중심, 환자 중심이 아니라 의료 직역(Medical Profession) 중심의 사고로 보건의료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의료 혁신마저도 '영리화'란 프레임으로 악마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들었다. 권순만 교수는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의 민간병원들도 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라며 "녹지국제병원 하나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시민참여가 부족하고 의료 공급자들을 설득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권 교수의 분석이다. '의료인력 확충'이 대표적이다. 권 교수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건 보건정책을 다루는 학자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T 분야와 결합됐을 때 가장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보건의료분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이 싫어하니 원격 의료라는 말 자체도 꺼내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로 바꿔쓸 정도"라고 일갈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이같은 권 교수의 분석에 동의했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 혁신은 효율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어감이 씌워져 혁신 자체를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보상 시 IT 기술을 가미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현주 보사연 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 2년, 복지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로 발표하고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토론했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