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권택기 의원은 세원 확보를 위해 지난 97년 이후 시행된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을 고쳐 카드 수납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대신 법인세법을 고쳐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현금 결제 때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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