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작자에만 '쌀 직불금' 지급

【 앵커멘트 】
'쌀 직불금'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제 경작자에게만 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인터뷰 : 윤요근 /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 "농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착취해 착복했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 공개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적절하게 직불금을 받아간 경우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대신 쌀 직불금 제도의 개선을 강조합니다.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실제 경작 사실을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연간 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박현출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도시에 사실상 거주하는 부재지주들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게 어렵게 됐고요."

하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해당 공직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