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 500조 육박…올해보다 6.2% 증가

정부 각 부처가 모두 500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연구개발(R&D)과 국방 요구액도 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천억 원)보다 6.2% 증가한 것입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요구 증가 폭은 7.3% 수준입니다.

예산은 345조7천억 원으로 올해(328조9천억 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 원으로 올해(140조7천억 원)보다 8.7%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입니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입니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천억 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