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국민경제에 부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경제 전반에 다양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경영계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과 노동시장 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출,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등에서 부담요인이 증가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돼 있는 낮은 호봉 대상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른 직군과 상위 호봉자들의 임금도 동반 상승하는 '임금부상(Wage-drift)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건비 상승과 함께 보육교직원 인력 증가, 근속연수 자연 증가 등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간 32.1% 늘어났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도 최근 2년간 38.4%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인력 증가, 근속연수 자연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다.
경총은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를 높여 보험재정 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료 증가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재정 전반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6년 부터 2017년까지 동결되거나 1% 이하로 인상됐으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2018년에는 각각 2.04%, 12.7% 올랐다.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 17.8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비 등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1.94%, 2018년 1.48%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 물가는 이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94%)의 1.3배 수준이었던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2%)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에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높은 2.53%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