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 집행에 상반기 국채 발행 100조 원 첫 돌파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 규모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발행 잔액은 7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필요한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104조8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채 발행액이 반기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고액입니다.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상반기의 87조2천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50조5천억 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기 순발행액이 50조 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6월 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은 691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향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입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특수채까지 합친 발행 잔액은 6월 말 현재 1천18조 원으로 1천조 원도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에 재정의 61%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률입니다.

이처럼 재정 조기 집행을 하면서 세수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자금을 국채를 찍어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통상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서는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세금이 잘 걷히면 하반기에 국채 발행을 줄이고 상환에 나서는 편입니다.

지난해에도 국채 발행액이 상반기 67조3천억 원 수준에서 하반기 47조2천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상환액은 22조2천억 원에서 67조1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세금이 잘 걷히면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수 확보 전망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풍년'을 기록해 정부 총세입이 예산보다 13조7천억 원 많은 385조 원에 달했습니다. 세수에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 양도소득세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25만9천2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3만1천226건으로 61.4%나 감소했습니다.

또 올해 5월 30일부터는 증권거래세도 인하됐습니다. 코스피 주식 거래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이 반영되므로 올해까지는 세수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만큼 내년 전망은 밝지 못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법인세 세수 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많이 안 좋을 것"이라며 "당장 올해는 법인세보다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