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경제상황 인식, 정부·재계 간극 줄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자 마자 찾아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면서도 가시적인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에게는 반가운 내용이 많았다.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의 간극이 다소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 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재계의 첫 반응인 셈이다. 재계와 정부의 인식차를 줄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큰 '한방'은 없었다는 점에선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조기 성과 사례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 필요성이 크다"며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반드시 기업인들이 애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해 최대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대한상의가 전달한 세법 개정 관련 90여건의 건의 가운데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성장 연구개발(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보다 유연하게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분기별로 상의 회장단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모임을 갖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그는 "상의 회장들을 한자리 뵐 수 있는 기회가 일년에 한 두번밖에는 없다. 혹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상의 회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주기적·정기적으로 건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SK에너지 조경목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