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재정지출 5조 원 안팎 증액

【 앵커멘트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5조 원 안팎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재정지출규모를 273조 8천억 원에서 5조에서 많게는 10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박병원 / 청와대 경제수석(26일 브리핑)
-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중요한 대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재정지출을 SOC, 즉 사회간접자본, 특히 건설분야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결과 10조 원을 SOC에 투자하면 GDP를 0.5~1% 상승시키고, 18만 7천 명의 고용을 창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입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내년 복지 예산도 애초 73조 7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 이상 증액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내년 예산안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나랏빚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감세로 내년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해 정부로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발행 규모는 기존의 7조 3천억 원에서 많게는 1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의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6개국의 평균인 70~75%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나랏빚이 쌓이면 그만큼 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국민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