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잡는 '금융 경찰' 떴다…금감원 특사경 출범

【 앵커멘트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수사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습니다.
자본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지만 가뜩이나 금감원의 권한이 막강한데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져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영화 속 주인공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의심은 가는데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번번이 벽에 부딪힙니다.

"네가 형사야? 금감원 직원이면 앉아서 모니터나 볼 것이지."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의 지명을 받은 15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 겁니다.

회계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습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특사경이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 대상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긴급조치 사건으로 한정되고, 특사경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할 순 없습니다.

▶ 인터뷰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제재 권한이나 조사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경찰관의 신분까지 주어져 그 힘이 상당히 막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업무 범위나 파급력이 큰 만큼 권한의 오남용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