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천억 추경, 99일 만에 국회 통과…일본 대응 2천732억 포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예산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 지 99일 만으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늑장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습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습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천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입니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천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천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심사에도 '졸속심사' 논란은 어김없이 제기됐습니다.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로 넘어왔으나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3개월 가까이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달 12일이 돼서야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심사와 중단을 반복했고, 결국 시간 부족으로 전체적인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깜깜이 심사로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