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발 집값 상승 진정될까…전셋값은 불안 우려

【 앵커멘트 】
미중 무역분쟁에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와중에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이겠죠.
경제부 정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정부가 예고대로 상한제를 부활했는데,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정부는 분양가 상승의 이유로 순환 이론을 들고 나왔죠.

분양가가 올라 수요가 기존주택으로 이동하고, 수요가 몰린 기존주택 가격이 오르면 거꾸로 분양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결국 분양가가 다시 뛰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선제 대응에 나선 건데요.

정부는 분양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당장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질문 2 】
'당장은'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시장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듯해요?


【 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노른자 땅'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로, 소위 말하면 돈이 안 돼서 재건축 사업이 멈추면, 공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대로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질문 3 】
상한제가 일찍부터 예고돼 재건축 상승세는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풍선 효과로 신축 아파트 몸값은 뛰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서울 마포구의 입주 6년차 아파트 단지를 보면요.

전용 84제곱미터 매매가는 올해 초 11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15억 원을 찍으며 지난해 시세를 회복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에, 이미 재건축이 끝난 신축 아파트가 귀한 몸이 되는 겁니다.


【 질문 4 】
정부가 로또 분양 대책으로 10년간 못 팔게 하겠다는데,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 기자 】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면요.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며 강남구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습니다.

2009년 당시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2억 2천만 원이었는데 6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뛰기 시작하더니 현 시세는 9억 4천만 원입니다.

4배가 넘죠.

반값 아파트가 주변 시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강남 집값을 급격히 따라가는 모양새여서, 이번에 전매제한을 10년으로 늘려도 과연 투기 수요가 잠잠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 질문 5 】
그렇다면, 로또 분양을 잡으려는 대기 수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 우려됩니까?

【 기자 】
저만 해도 청약통장을 일단 아껴놓으려고 합니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이 말은 당분간 전셋집으로 돈다는 건데 그러면 전셋값이 오를 수 있겠죠.

앞서 공급이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전세 물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질문 5-1 】
재건축 조합원들의 불만도 상당한 데, 가만히 있을까요? 법적 대응 같은 건 안 할지?

【 기자 】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결론까지는 오래 걸려 실효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부 조합끼리는 서로 연대해 집단행동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 질문 6 】
그럼 이대로 10월에 시행되는 건가요?

【 기자 】
확정은 아닙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찬물을 끼얹을까 처음부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금 "상한제를 실제 적용하려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여기에 여당도 10월에 당정 협의를 한 번 더 하자,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과열 상태인지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질문 6-1 】
혹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은요?

【 기자 】
상한제 영향을 받는 일부 지역구의 의원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는 한데요.

당정의 합치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 질문 7 】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들은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 기자 】
청약 가점이 40점보다 낮다면 기다리지 말고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시행 전 막판 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 있고, 경쟁률도 다소 낮을 수 있거든요.

가점이 높다면 느긋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한집에 오래 눌러 살 확신이 있는지도 고민하시고요.

일단 정부가 "당장 부동산 상승장에 올라타지 말고 청약을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이번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주택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세밀한 후속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