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소득주도 성장…저소득-고소득층 소득격차 5.3배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득 하위 20% 가구가 올해 2분기(4~6월)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2년 전에 비해 17만6871원(28.7%) 줄었다. 소득 주도 성장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는 동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29% 감소했다. 이에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간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며칠 뒤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을 바꾸며 '소득 주도 성장' 강행을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은 더욱 뒷걸음치고, 빈부 격차는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역설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기 부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 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빈부격차의 심화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통계청은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2인 이상 가구)은 470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 늘었다고 22일 발표했다.
소득 계층별로는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32만 5500원으로 1년 전보다 불과 562원 늘었다. 이는 일해서 돈을 더 번게 아니라 공적연금·기초연금과 같은 '이전(移轉)소득'이 늘어난 덕분이었다. 반면 ▲2분위 4.0% ▲3분위 6.4% ▲4분위 4.0% 등 1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지지부진한 것은 근로소득이 15.3%나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회성 일자리를 쏟아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 가구의 경우 지난 2분기 월평균 104만 9400원으로 작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상황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 2분기에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과 달리 15.8%나 증가했는데, 이는 2~3분위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면서 이들의 소득상 지위가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반면 고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있다. 지난 2분기에 1분위 소득은 제자리걸음했지만 5분위 소득은 3.2%나 증가한 942만 6000원을 기록했다. 5분위 소득은 지난 1분기(-2.2%)를 제외하고, 지난 2016년 이래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
심지어 각종 정부 지원금도 고소득층에 쏠리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지난 2분기에 5분위 가구는 전년 대비 29.3%나 늘었는데,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18.8%와 15.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당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처럼 '보편적 복지'를 위해 주는 지원금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소득 개선 정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재분배 정책 추진에 힘입어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는 엉뚱한 평가를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정부 정책들의 보완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