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다음 주 수요일인 28일 비전략물자 한국 수출에 대한 '캐치올 규제', 즉 모두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경제 보복을 펼칠 가능성이 커져 기업들의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계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일본이 오는 28일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에 더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일본에는 한국에 대해서 부품·소재 쪽에 공격을 더할 빌미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서 확대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90일간 시간 끌 수도."
화학과 플라스틱, 기계 분야 등 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수출길이 막힌 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일본 기업 역시 고민이 커졌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우려에 정부는 매주 두 차례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며, 추가 지원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측 대화 의지의 진성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