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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뽑은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승산있다"

김경기 기자l기사입력 2019-09-11 19:32 l 최종수정 2019-09-11 20:35

【 앵커멘트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국제법적으로 따져보자는 건데,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정부는 9월 11일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WTO 제소는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수차례 정부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데 따른 최후 조치입니다.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 일본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시작됩니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상대국은 열흘 안에 수락 의사를 표명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일이나 21일쯤 일본의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양자협의를 거부하면 곧바로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일본이 WTO 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최혜국 대우' 위반, 수출제한 조치 설정 금지 의무 위반,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제한한 것 등 3가지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통상 최종심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립니다

지난번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도 거의 4년 가까이 걸려 최종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WTO 분쟁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장기전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산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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