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의무 공사, 200억 원 이상 상향 조정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책임 감리 의무 대상 공사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발주되는 20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또는 검측 관리, 자체 감독 등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발주청의 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책임 감리제도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획일화된 책임 감리보다 사회 다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공사 관리 방식의 운용이 논의됨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