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200억 들인 지하지도, 전선·배관 깊이 안맞고 겹쳐"

정부가 통신선·상하수관·전력선 등 지하 시설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지도를 만들고 있지만, 각 관할 기관의 매설 정보 자체가 정확치않아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 현황 및 시설물별 데이터 신뢰성'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종류별 매설 데이터의 오류율은 18∼32%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계획을 발표한 국토부는 작년까지 194억원을 들여 한국전력, KT, 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전력선, 통신선, 열수송관 등의 매설 데이터를 받아 3D(입체) 통합 지도를 만들고 있다.

↑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제공된 시설물별 데이터의 오류율 현황 [자료·윤관석 의원실]

종류별 오류율은 ▲전력선 31.7% ▲열 수송관 20% ▲광역 상수도관 26.9% ▲통신선 25.4% ▲가스관 17.8% ▲상수도관 21.2% ▲하수도관 27%로 집계됐다.
주요 오류 유형은 ▲기준 깊이 범위에 묻혀있지 않거나 심도(깊이)값이 없는 경우 ▲지하시설물이 건물과 겹친 경우 ▲양방향 도로 경계석 사이에 묻혀야 할 지하시설물이 나대지에 매립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물과 데이터 관리 주체인 한전(전력계통 지도), KT(통신계통 지도), 지역난방공사(열 수송관 지도) 등에 오류 수정을 요구했지만, 법·제도적 권한이 없어 각 주체가 아직 데이터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의원은 "거의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지도의 전선·통신선 등 매설 정보가 엉터리라면 예산 낭비 사례일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국토부에 자료 요구권, 자료 수정 요구권 등을 부여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