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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부동산 거래' 대대적 단속…움츠러든 중개업소

기사입력 2019-10-20 19:30 l 최종수정 2019-10-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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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번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6주 연속 상승했죠.
강력한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는 불법전매와 같은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부동산 중개소에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강북권에서는 마포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불시에 단속하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나정재 / 국토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 "불법전매, 자격증·등록증 불법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중개업법 위반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때마다 이뤄지는 현장 단속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개업소끼리 단속 소식을 공유하는데다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의심거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반짝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부는 합동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가고, 내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매일 들여다보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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