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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인데 규제지역?…지자체 요구 들어줄까

이병주 기자l기사입력 2019-11-01 19:41 l 최종수정 2019-11-01 21:01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등을 논의한 가운데, 오는 6일 최종 대상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부동산 조정지역 가운데 거래가 얼어붙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세종시의 한 주거지역, 빼곡한 아파트 단지 옆에 또다른 신축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030년까지 주택 20만 호를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각종 부동산규제에 공급까지 넘치면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없어진 겁니다.

▶ 인터뷰 :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 "매매는 지금 워낙 거래가 안 돼서 급매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거 위주로 보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거래는 잘 안 되긴 해요."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이러다 보니 세종시 집값도 하락세인데, 지난해 0.7%가량 올랐던 것에 비해 올해는 3.7%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규제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등 3개구도 올해 4% 안팎으로 집값이 떨어졌고, 경기 고양시도 3%이상 집값이 빠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 LTV와 DTI 등 각종 대출규제는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됩니다.

특히 세종시는 서울 15개 구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3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가 막힌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조정지역과 세종시가 정부에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실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인터뷰 : 김은진 / 부동산114 팀장
- "청약시장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빚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면밀히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종과 인접했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석달새 5억 원 이상 집값이 오른 곳도 있는 대전은,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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