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중 간 관세부과, 한국 성장률 0.34%포인트 하락 효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중국 무역분쟁 과정에서 현재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품목별로 관세가 1% 부과될 때마다 수입이 감소하는 정도를 따진 '수입탄력성'과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바탕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리포트를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340억 달러어치의 자동차·항공·정보통신 제품과 160억 달러어치의 전기·전자·기계·철강 제품, 2000억달러 상당의 소비재 품목, 3000억달러 규모의 공산품·농·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면화, 전기차, 유류, 기계류 등에 보복 관세를 매긴 상황이다.
KDI는 미국의 대(對)중 관세 부과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성장률 하락 효과가 난다고 예상했다.이 중 공급 채널에서는 0.16%포인트, 수요 채널에서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미중 관세부과로 중국 경제가 받는 영향은 마이너스(-) 1.06%포인트로, 미국(-0.09%포인트)이 받는 영향보다 훨씬 컸으며 전 세계 경제에는 0.20%포인트 하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특정 시점에 관세가 모두 부과됐다고 가정한 것이라 올해 또는 내년 성장률에서 얼마씩 하락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며 "올해와 작년 관세 부과를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좀 더 많아 올해 (한국) 성장률에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갈등의 경제적 영향을 시산하면서 관세부과와 교역량 감소에 따른 무역 경로로 0.2%포인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0.2%포인트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가 난다고 본 바 있다.
이번 KDI 분석은 관세부과에 따른 교역량 감소와 중국의 내수 둔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불확실성 경로는 따지지 않았다.
한편 WIOD에 따르면 주요 44개국 가운데 한국은 대만에 이어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영향을 두 번째로 크게 받는 나라로 꼽혔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부실기업 정리 등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