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분양가상한제 '핀셋' 적용…집값 잡힐지는 의문

【 앵커멘트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경기 과천이나 서울 흑석동 뉴타운 등은 모두 빠졌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가 더 꺾일까 우려한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개발 수주전 과열로 정부 차원의 특별점검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한남 3구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계속되면 건설사들이 제시한 고분양가 책정은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건설사 관계자
- "일반 분양 시기는 4~5년 후로 예상되기 때문에…"

후분양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가려던 여의도 등의 지역도 타깃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4구는 물론 강북 한강변 인근 상당수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한 시장의 관측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마포구에서도 이렇게 정비사업이 한창인 아현동은 포함됐지만, 나머지 동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으로 급등한 서울 흑석동, 경기 과천 등이 제외된 것도 예상 밖이라는 평가입니다.」

건설투자 위축으로 성장률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 측의 논리가 먹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줄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분양가 규제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분양가 인하로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이 줄어서 집값 불안현상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과 고양, 남양주에는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과도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