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피해 구제, 무료 법률 대리, 재단법인 경청 출범

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탄생됐다. 무료 법률 자문에서부터 직접적인 법률 대리, 행정과 입법기관과 연계된 지원 업무 및 언론 연계 이슈 대응에 이르기까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 업무를 수행할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경청'이 18일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담당하게 된다. 법률·세무상담은 물론이고 피해사례 축적과 이를 통한 연구로 각종 정책 개선 사업 등에도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재단법인 경청은 운영센터와 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등 3개의 조직 구성을 갖추고 중소기업 법률 구조라는 목적 사업을 위해 2명의 중견 변호사가 상근하는 내부 인력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외부로는 국내외 대형 로펌은 물론 홍보대행사와의 자문용역계약을 통해 법률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자문 활동을 지원 받는다.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청의 무료 법률 대리 활동에 대한 홍보 업무를 시작으로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의 법률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활동 초기, 장기적인 분쟁 해결 공조 및 피해 구제 체계부터 수립할 계획이다. 또 실제적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탈취 및 권리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권리 침해에 대한 접수, 상담, 대응 결과 공유 등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의 이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중소기업들은 그 정책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재단법인 경청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통합 창구 역할은 물론 피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률 소송 분야에서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무료 변호사 선임을 통해 권리 침탈 대응 및 권리 회복에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할 계획" 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