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 시행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 입주하는 전셋값이 기존 전셋값보다 낮은 '역전세'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

【 기자 】
네 정부과천청사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역선세난'이 심각한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요금 대출을 주택공사가 보증해주는 대책을 곧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주인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최고 1억원선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보증이 가능해지면 은행 단독으로 대출해주는 것보다 대출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송파를 비롯해 강남과 용인, 분당 등에서는 '역전세난'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새 입주물량으로 전세매물이 넘쳐나면서 기존 전셋값이 2년 전보다 수천만 원 정도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아예 집을 처분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역전세난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도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으로 직접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전세난이 주로 대형 평수의 주택에 몰려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에 한계가 있어 이 방식은 어렵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