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복지·혁신 공존 韓난제…노르딕식 해법 필요"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제공하면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봉에 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르딕 모델'은 현재 어려운 난제를 마주한 우리가 해법을 모색할 때 찾아갈 오아시스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다섯 나라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노르딕 사회정치적 모델은 혁신과 성장 그리고 복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순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은 큰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되,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조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적 자유무역체제와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하며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자 혁신과 포용을 모두 달성한 이상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칠레의 몰락을 예로 들며 '좋은 제도'라는 게 얼마나 키우고 지키기 어려운지를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남미의 오아시스로 불리던 칠레가 지하철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군중시위로 APEC 국제회의를 취소하더니 그 후 불과 40여일 만에 국가 전반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고 말았다"며 "칠레는 개도국에서 좀처럼 성공하기 어렵다던 연금개혁과 민영화를 일찍이 시도해 제도적으로 반석에 올랐다고 국제적인 칭송을 받던 나라였다. 그런 괜찮은 나라가 삽시간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수십년간 쌓아올린 토대가 허물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다수 유럽 국가가 난민 문제로 정치적 홍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차관은 노르딕 국가들이 이 문제를 '건설적 민족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건설적 민족주의는 인종이나 언어에 기반한 전통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구성원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기반을 둔 개방적 민족주의를 지칭한다"며 "노르딕 애국주의는 시민, 민간부문, 정부 간 신뢰에 기반을 두고 개인이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하도록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쌓인 탄탄한 신뢰가 정부와 노조, 경영계간 상호반목을 넘어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이런 독특하고 실용적인 정치철학을 기초로 다섯 나라 다 합쳐도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되는 노르딕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제공하면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봉에 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노르딕 모델은 이 혼돈과 격랑의 시대에 아마도 마지막 남은 제도의 오아시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