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개혁특위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김봉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와 안중호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방송사업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전반적 규제개혁의 시발점이었다는데 상당수 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