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셰어링…노·사 설득·대화가 우선돼야

【 앵커멘트 】
고용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임금 삭감만을 강행하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흥국생명보험 노사는 최근 전 직원의 임금 반납에 합의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수출보험공사도 신입직원 임금을 25% 삭감해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수출보험공사 관계자
-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이처럼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며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이른바 '잡 셰어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세제지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대화 없이 '잡 셰어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종각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일자리 나누기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할 일은 우선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잡 셰어링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적절한 '당근'을 통해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고용 안정과 임금 보전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임금 삭감만을 강조한다면 반발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 인터뷰 : 김용성 / KDI 연구위원
- "노동조합도 중요한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 기업이 적극적으로 잡 셰어링에 나설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잡 셰어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상호 신뢰와 대화가 부족해 현실화는 만만치 않을 예상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