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도권 규제 축소·철폐해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권에 부과된 각종 규제를 축소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I는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개발정책의 초점은 각 지역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에 맞추는 것
이 옳다며 수도권에 대한 각종 중복 규제는 축소·철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도 성장 둔화, 세계시장과 통합에 따라 인위적인 분산정책을 폐기하는 추세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