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공장규제 더 풀어야"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설립규제를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적 용도의 개발사업에 쓰이도록 돼 있는 지역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로 공장설립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추가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02년 4천800여 건이었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2003년 이후부터 줄면서 여전히 규제 시행 이전보다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