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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다음 주까지 기준 발표"

송한진 기자l기사입력 2020-03-31 18:44 l 최종수정 2020-03-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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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네 주민센터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소득하위 70%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친 건데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덜컥 발표부터 했다는 비판에 정부는 다음 주까지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주민센터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 전화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 인터뷰 : 박연정 / 서울시 주민센터 공무원
- "전화로도 많이 문의하시고 현장에 방문하셔서도 많이 문의하고 있으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담도 해드리고…."

일단 발표는 했지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는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긴급재난금 분담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다른 시도보다 돈을 더 내라는 정부 요구에 난감하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서울시에도 다른 시도와 같은 8:2 보조율을 적용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재난소득의 선봉에 섰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와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주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은 없던 일로 하고 정부안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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