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면서 시중에 자금난이 심화했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G-20 재무장관들이 BIS 비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BIS 자기자본비율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4일 영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경기 불황 시 BIS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비율 등 세부방법은 추후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20 회원국이 최종 합의에 성공하면 호황기에는 BIS 비율을 12%로 높이고, 불황기에는 BIS 비율을 8%로 낮추는 등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놓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BIS 비율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낡은 지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BIS 비율은 평상시에는 10%면 충분하지만, 경기침체 시에는 12%는 돼야 우량은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BIS 비율을 맞추려고 대출 자금을 회수하는 데 급급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돈 가뭄'에 시달렸다는 점입니다.
이밖에 G-20 장관들은 GDP의 2% 안팎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공조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제2차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 발표됩니다.
mbn뉴스 박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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