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진단] 소통 없는 '미봉책'이 더 큰 대립 부른다

【 앵커멘트 】
mbn 기획 '노사관계 진단'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짚어봅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어렵게 이뤄냈지만 정작 이와 같은 민감한 이슈는 미뤄둬, 결국 노사 간 대립이 예견됩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사민정이 11년 만에 대타협에 도장을 찍었지만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파열음이 들려옵니다.

문제는 또 '소통'이었습니다.

전경련의 30대 그룹 대졸 초임 삭감이 노동계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노사민정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자체가 위기 극복이라고 설명하지만 고통 분담 의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남용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 "감산이 30% 정도, 50% 정도 되고 있는데 고용 조정을 하지 않고 간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 분담이라고….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일부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그 감산분만큼 상응하는 경비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해, 또 한 번 노동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2007년 7월 시행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이 곧 만기 되면서 실업대란이 예상되자, 일단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시간을 벌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한폭탄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고용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삭감을 단행하면 경기 악화로 이어진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동원 / 고려대 노사관계학 교수
- "신입사원의 임금을 줄이게 되면 결국 중견 사원 임금도 줄어들게 되고 전체 봉급생활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나라 전체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져서 구매력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자꾸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 1920년대 대공황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경제 불황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 시행에 앞서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해 타협을 이끌어 내고 다양한 비판여론을 수렴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스탠딩 : 황주윤 / 기자
- "고용 문제는 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옳은 해법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 무조건 반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 위기 상황에 맞춰 노와 사가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