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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름으로 숨겨받고, 소액으로 쪼개받기…유튜버 탈세 `탈탈` 턴다

기사입력 2020-05-24 12:51 l 최종수정 2020-05-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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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교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 A씨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서 유튜브 광고비를 받는 과정에서 광고비 중 상당액을 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자신의 계좌로 전액을 받으면 신고해야할 소득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자신의 계좌로 받은 일부 금액만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A씨의 탈세를 포착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추징했다.
고소득 크리에이터가 늘어감에 따라 국세청이 이들의 탈세를 집중 단속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 세무조사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유튜브 로고
↑ 유튜브 로고 <자료제공=구글>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등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10만명 이상이 구독하는 국내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2015년말 367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에는 4379명까지 늘었다. 5년만에 12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구글에게 광고수입을 받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광고비,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으로 불리는 후원금 수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브 채널 갯수. 2015년에 비해 10배 넘게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 국내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브 채널 갯수. 2015년에 비해 10배 넘게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얻는 소득을 탈세하거나 은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방법이 A씨가 활용한 차명계좌를 활용한 방식이다. 이 외에도 소액송금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을 노리기도 한다.
아프리카TV 등에서 오랜 기간 인터넷 방송을 해온 B씨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SNS계정 팔로워도 20만명에 달한다. B씨는 구글 광고소득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1만달러 이하 소액은 누락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개인 경비를 사업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코디와 매니저 등에 지급한 보수도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광고수입 누락분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탈세 이미지
↑ 탈세 이미지 <매경DB>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활용한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라며 "누락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을 활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및 연간 인당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90여개 국가와 구축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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