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논란 가열

【 앵커멘트 】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투자를 허용해 의료 서비스를 높이자는 취지인데, 의료비 폭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리 의료법인이란 외부자본의 투자가 가능하고, 병원에서 번 돈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 민간병원입니다.

정부가 의료 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 병원은 돈을 벌어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일반 주식회사 등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병원협회 등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투자가 늘어나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왕준 /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 "영리 병원이 가져오는 새로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커지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허용되면 당장 국민 의료비가 급등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창보 / 건강세상 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영리 병원은 돈벌이 의료를 부추겨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경제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현 건강보험 체계가 영리병원의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민간보험이 도입되고, 결국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란 지적입니다.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는 틀에서 영리 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입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