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 vs '영업 비밀'…기름 값 공개 신경전

【 앵커멘트 】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정유업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 활동의 자유 중 어느 쪽으로 무게가 기울지 주목됩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급자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이득이다."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

정유사별 석유 판매가격 공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정유사 간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정유사별 기름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현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은 각 사별 판매가격이 아닌, 4곳의 공급가를 합산한 평균 가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면 정유사들은 각 회사별로 주간과 월간 단위의 휘발유, 경유 공급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급 가격이 공개되면 기업 간 경쟁을 불러일으켜, 기름 값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정유 공급가격은 영업 기밀사항으로, 기업활동의 기본권과 시장 자유화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대한석유협회는 절충안으로, 각 사를 익명으로 표시하고, 평균가가 아닌 최저가와 최고가의 2개 가격만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등 기름값 인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