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재정건전성 문제없나

【 앵커멘트 】
정부가 사상 최대의 '슈퍼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면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약 80%는 국고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빚을 내 사상 최대 추경을 편성하는만큼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추경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8.5%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입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또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일부 훼손해서라도 국민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돼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고영선 /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 "다른 나라보다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만약 이것이 더 늘어나거나 내년에도 큰 폭의 적자가 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뜻하는 관리대상수지는 지난해 16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이번 추경으로 적자 폭이 51조 6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5.4%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998년 5.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여야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