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불복 행정소송 1조 5천억 원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규모가 지난해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전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면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천67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 5천606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건수는 4%, 금액은 9.1%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 엔화스와프 예금, 사행성 게임장 등 같은 쟁점에 대해 여러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