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행정조치 없을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 서비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등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명제를 거부했다고 해서 구글을 타깃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실명제가 의무화된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실명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부터 153개 적용 대상 사이트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