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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수도권 13만2천가구 주택 추가 공급

기사입력 2020-08-04 10:48 l 최종수정 2020-08-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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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이 3만3천 가구입니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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