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는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당분간 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금융·비금융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시장은 4월 들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국 주택가격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다 지난달 7개월 만에 0.1% 올랐습니다.

올 3월 아파트 거래현황도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고 강남 3구는 같은 기간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아직 거품은 아니지만,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허경욱 / 기획재정부 1차관
- "(투기 조짐이 보일 때) 그때 수급으로 해결하기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금융하고 세제 두 가지 수단을 다 쓸 수 있고…"

투기 움직임이 포착되면 투기지역으로 묶어 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 상환비율 등 금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포함한 비금융 수단도 동원됩니다.

▶ 인터뷰 : 허경욱 / 기획재정부 1차관
- "소형주택의무비율(조정)이라든지, 재건축 초과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킨다거나…"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봐선 부동산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와 세제 감면이 당분간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