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자 증세' 논의 본격화

【 앵커멘트 】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비판을 받아온 당정이 세제 개편을 통해 부자 정권 이미지 탈피를 위해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꼽혀온 상속·증여세 인하를 유보하고 서민 증세 효과가 큰 술·담배 소비세 인상은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자 정부' '부자 정당'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세 혜택은 부자들에게만 몰려 있던 게 사실.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 비중은 지난해 7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세 논의 과정에서 '부자 증세, 서민 감세'로 방향을 틀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술·담배 소비세 인상안도 사실상 유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술·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 서민 증세로 비칠 수 있어 아예 올리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상속세나 증여세 등 부자들에 혜택이 집중된 세금 인하에 대해서는 당정이 모두 유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인터뷰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상속·증여세를 인하하는)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또 서민을 위한 우선정책 정신에도 어긋나지만, 내년 세수도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 소득세 부활도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꼽힙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재정 건전성 회복 논의 과정에서 당정이 어떤 증세 카드를 꺼내 드느냐에 따라 친 서민 행보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