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요원해 보이는데다 이렇다 할 강제 수단도 없어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업에 투자 확대를 주문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7월 2일)
- "이제는 기업이 투자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에 힘입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경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고통 분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당근'도 약속했습니다.
R&D 투자에 대해 OECD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내놓는가 하면 기업들이 요구해왔던 규제 완화책을 과감히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돼 왔던 '포이즌필' 제도 도입도 재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말 그대로 기업이 해 달라는 건 다 해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의 투자는 요지부동입니다.
기업들의 무관심에 윤 장관은 작심한 듯 강경한 어조로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7월 15일)
- "정부의 이런 혼신을 다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줘야 우리 경제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정부의 노력에 병행해서 투자 진작에 나서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직접 기업들의 투자 실적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다음 주 윤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에 참석해 오너들을 만난 자리에서 투자 독려를 재차 주문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를 재정부가 완전히 강제할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광재 / 기자
- "위기 이후 성장 전략을 강조해 온 윤증현 장관이 지지부진한 기업 투자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지, 기업 투자를 둘러싼 윤 장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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