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지원, 구조조정 '걸림돌'"

【 앵커멘트 】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대책을 내놓던 우리 정부도 '급한 불'이 꺼지자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지원이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외환 위기 이후 정부 지원이 크게 늘면서 부실기업이 생존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주훈 / KDI 선임연구위원
- "외환위기 때 분석을 해보니까 퇴출이 마땅한데 여전히 존속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업체가 진입을 꺼리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기업 지원이 결국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초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예상되자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던 우리 정부.

하지만, 연체율 증가 폭이 둔화하는 등 자금난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자, 바로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튼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종창 / 금감원장
- "중소기업들도 경쟁력을 갖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옥석'이 가려지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을 계기로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선별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