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문제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9월이나 10월쯤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쌀 조기 관세화 문제가 9월이나 10월쯤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또 쌀 관세화는 농민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면 합의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쌀 조기 관세화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까지 유예된 쌀 시장 개방을 앞당겨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조기 개방의 논리는 국제 쌀 가격 인상입니다.
미국산 쌀 가격은 2년 전만 해도 국산의 1/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WTO 가입 과정에서 쌀 의무 수입은 매년 2만 톤씩 늘려나가야 합니다.
차라리 쌀에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는 쪽이 의무 수입을 하는 쪽보다 더 적게 수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입 반대 논리는 현재의 국제 쌀 시세와 환율이 불안하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가격을 믿고 시장을 열었다가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찬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쌀 시장 조기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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