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가 내일(7일) 자유무역협정 FTA와 같은 효과를 내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세파)에 정식 서명합니다.
정부가 오늘 협상 결과를 미리 설명했는데요,
관세가 85% 이상 철폐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정부가 협상 결과를 미리 설명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기자 】
일단 관세 철폐율이 관심입니다.
이번 협정에서 인도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품목 가운데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입니다.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고려하면 관세 철폐 및 인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과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키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예상됩니다.
통신과 건설, 유통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됩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됩니다.
그 밖에 컴퓨터 전문가와 엔지니어, 영어 보조교사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 질문 2】
그렇다면, CEP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에서 혜택을 보게 되나요?
【 기자 】
가장 관심을 끄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지 완성차 업계 점유율 2위를 달리는 현대차의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다가 현지에서 조립하는데 10∼12.5%의 수입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CEPA가 체결되면 관세율이 8년 안에 1~5%로 떨어지게 돼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브릭스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와 협정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도 IT 전문인력의 대거 유입도 예상됩니다.
농업과 직물 등은 민감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협상 과정에서 민감 품목 리스트에 포함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으나 법률 검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올해 2월에야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마쳤습니다.
인도는 이미 의회 승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내일 정식 서명을 한 뒤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협정은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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