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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공공주택 특별법' 21대 국회 부동산·주택 법안 중 최다"

이상범 기자l기사입력 2021-06-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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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발의한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법안을 분석해 보니 공공주택 특별법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스트래티지앤리서치,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 1년간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발의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17%), 주택법(12%), 지방세특례제한법(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6%), 지방세법(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발의 법안의 주요 중점 내용은 공공주택과 관련한 제도개선, 분양가상한제 완화, 세금 경감 등입니다.

박원근 SNR 대표는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는 민

간 공급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가격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의 마련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각 지역의 일자리, 인프라 등 주거 환경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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