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발의한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법안을 분석해 보니 공공주택 특별법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스트래티지앤리서치,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 1년간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발의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17%), 주택법(12%), 지방세특례제한법(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6%), 지방세법(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발의 법안의 주요 중점 내용은 공공주택과 관련한 제도개선, 분양가상한제 완화, 세금 경감 등입니다.
박원근 SNR 대표는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는 민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