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자격사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더 쉽게 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진입 장벽 완화에 나선 이유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앞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양적인 고용 확대뿐 아니라 고학력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회계사와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요건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도 없어집니다.
현재는 법무법인만 '체인점' 형식으로 사무소를 여러 개 열 수 있지만, 개인 변호사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동업을 허용해 기업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관련 연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무법인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화를 통해 시장개방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1~12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