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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소상공인에 300만 원 추가 지원

안병욱 기자l기사입력 2022-01-14 19:20 l 최종수정 2022-01-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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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월 추경 예산 편성은 1951년 한국전쟁 이후 71년 만인데, 매출이 준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새해 첫 추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금 재원도 기존보다 1조 9천억 원을 더해 5조 1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주로 활용할 방침이지만, 결산을 마쳐야 쓸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입니다.

세수 예측을 3번이나 틀린 기획재정부 수장은 또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

정부는 다음 주까지 세부적인 추경안을 마련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날 1월 추경을 발표하면서 재정과 통화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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