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개인파산자 등치는 악덕 변호사

【 앵커멘트 】
요즘은 쉽게 파산을 신청해 돈을 떼어 먹는 일이 당연한 얘기처럼 돼 버렸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파산을 조장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최재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서민금융을 지원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 앞을 서성이자 한 남자가 다가와 전단 하나를 건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채무가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 인터뷰 : A 법무사 사무장
- "(그럼 제가 90만 원만 드리면 나머지 몇천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거에요?)네, 지금 빚 갚을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둔 거에요."

돈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제도와 빚을 갚지 않는 개인파산이 다를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A 법무사 사무장
- "개인회생은 군인, 공무원 철밥통들이 있잖아요. LG 삼성 이런 데 그만두기 애매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거에요. (그래도 회생이 낮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수임료만 먼저 받고선 도망가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실질적으로 수임료는 지불했지만, 법무사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문을 닫아서…."

이렇게 일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승덕 / 한나라당 국회의원
"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게 하고 변제능력과 계획에 따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가 선진국에는 널리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개인파산이 남발되면서 갚지 않은 빚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