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제로잉' 첫 제소

【 앵커멘트 】
우리나라가 미국의 덤핑 마진 계산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관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제소 결과가 주목됩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가 미국의 덤핑 마진 계산 방법인 '제로잉' 관행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미국만이 사용하는 '제로잉' 관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은 정상가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반덤핑 관세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늘어 수출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포스코를 비롯해 다이아몬드 절삭공구기업의 요청으로 WTO 제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제로잉 관행에 대해 2007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WTO 분쟁 절차를 거쳐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온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의 분쟁인 만큼 한미FTA 체결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